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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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운영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곰팡이유전자원은행(이하 ‘은행’이라 함.)이 연구소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자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소재는 과학기술의 기반이 되는 자원으로 동물, 식물, 미생물, 인체유래물 등의 생물체, 이들로부터 유래되는 유전체, 전사체, 단백체, 대사체, 생물학적 화합물, 추출물 등의 파생물 및 비생물 소재 등의 실물과 정보를 말한다.
    2.
    운영품질매뉴얼은 연구소재은행의 운영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과 권한 및 업무수행 체계를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3.
    자체평가는 연구소재은행에서 정한 품질관리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행한 정도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말한다.
    4.
    기록은 연구소재은행에서 수행한 업무의 결과를 명시하거나 수행한 활동의 근거를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
    5.
    카탈로그는 등록한 연구소재의 목록과 정보를 전자 또는 인쇄물로 제작한 안내서를 말한다.
    6.
    기탁은 연구소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탁신청기관(자)이 보유한 소재를 연구소재은행에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7.
    분양은 연구소재은행이 분양신청기관(자)에게 연구소재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8.
    보존은 등록한 연구소재의 품질을 유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9.
    폐기는 부적합 소재에 대해 원래의 의도된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10.
    연구소재 기탁에 관한 합의서는 연구소재의 이동, 취급, 활용에 관하여 기탁기관(자)과 연구소재은행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합의하기 위한 계약서를 말한다.
    11.
    연구소재 분양에 관한 합의서는 연구소재의 사용, 취급, 분양 및 양도 등에 관하여 피분양기관(자)과 연구소재은행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합의하기 위한 계약서를 말한다.
  • 제3조 (기능)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소재의 체계적 수집, 개발 및 기탁, 보존, 분양관리
    2.
    연구소재의 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은행 홈페이지 운영
    3.
    연구소재의 취급 시 안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 및 감독
    4.
    공공정보와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 제4조 (구성 및 운영)

    ① 은행장은 은행을 대표하고 은행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은행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은행의 장·단기 은행 운영계획 수립
    2.
    은행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연구소재 등록기준 마련
    3.
    은행의 운영품질매뉴얼 마련
    4.
    자체평가 결과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5.
    기타 은행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
    ② 은행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은행장이 지정한 관리자가 은행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은행장 또는 은행장이 지정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연구소재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
    2.
    문서 기록 및 보관
    3.
    연구소재의 기탁, 보존 및 분양관리
    4.
    연구소재의 정보 및 카탈로그 관리
    5.
    연구소재은행 홈페이지 관리
    6.
    연구소재은행 자체평가 실시
    7.
    기타 연구소재관리에 필요한 업무
    ④ 은행 운영 재원은 과제연구비로 하고 분양수수료 또는 서비스 수수료로 재원을 보충할 수 있다.
  • 제2장 연구소재의 관리

    제5조 (실물관리)

    은행은 연구소재를 안정적이고 안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연구소재중앙센터 모범운영지침, 은행의 운영품질매뉴얼 및 표준작업절차서에 따라 입·출고관리를 하여야 한다.
    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재 중 변질 등 폐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연구소재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은행은 취급하고 있는 연구소재 관련 국내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한다.
    은행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연구소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 제6조 (정보관리)

    은행은 운영관리와 연구소재 관리 절차에 따라 생성되는 기록물을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이중관리한다.
    은행은 연구소재 정보를 직접 데이터베이스화하거나 (재)연구소재중앙센터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정보화 한다.
    은행장은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 보관기한을 정하고 법정문서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관 유지하여야 한다.
    은행은 연구소재정보의 공개등급을 공개가능, 공개불가, 제한적 공개, 공개보류 및 공개검토 등으로 하고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는 익명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3장 연구소재의 기탁

    제7조 (기탁의 종류)

    기탁은 일반기탁, 안전기탁과 특허기탁으로 구분한다.
  • 제8조 (기탁기준)

    은행은 국내 법규 및 지침, (재)연구소재중앙센터 모범운영지침과 은행의 기탁관리규정 및 연구소재 등록기준에 따라 연구소재를 수탁하여야 한다.
  • 제9조 (기탁절차)

    기탁신청기관(자)은 기탁신청서 등 기탁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은행은 기탁이 완료되면 기탁기관(자)과 연구소재 기탁에 관한 합의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은행은 기탁이 완료되면 기탁기관(자)에게 연구소재에 대한 은행등록번호 통지서를 송부한다.
    은행은 중도에 기탁절차가 중지되는 경우 해당 연구소재를 폐기처리하거나 기탁신청기관(자)에게 반송한다.
  • 제10조 (기탁수수료)

    은행은 일반기탁의 경우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이를 위한 경비는 별도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안전기탁 및 특허기탁의 경우 연구소재의 보존관리 등 소요경비를 고려하여 수수료를산정하고 이를 기탁신청기관(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제4장 연구소재의 분양

    제11조 (분양기준)

    은행은 국내·외 법규 및 지침, (재)연구소재중앙센터 모범운영지침과 은행의 분양관리규정에 따라 연구소재를 분양하여야 한다.
    은행은 해당 연구소재 기탁에 관한 합의서 상의 정보 공개조건과 분양조건에 따라 분양하여야한다.
    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양신청기관(자)에게 동일한 연구소재를 연간 분양할 수 있는 횟수와 단위용량·수량·크기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2조 (분양절차)

    분양신청기관(자)은 분양신청서 등 분양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소재를 분양 시 은행장 또는 은행 소속의 위원회는 연구소재를 적절하고 안전하게 취급할수 있는 연구시설과 전문 인력의 확보 여부 및 연구소재 이용목적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관련 자료를 분양신청기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분양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분양이 완료되는 기간을 결정하여 분양신청기관(자)에게 통지한다.
    은행은 연구소재를 적절하고 안전하게 포장하고 분양신청기관(자)의 인수 확인이 가능한 배송방법을 선택하여 송부한다. 법정 관리대상 연구소재의 경우 은행은 관련 국내·외 법규 및 지침에따라 배송한다.
    은행은 분양이 승인되면 피분양기관(자)과 연구소재 분양에 관한 합의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1부씩 보관한다.
    은행은 분양한 연구소재에 관한 이의신청이 타당하면 분양신청자의 요구에 즉시 처리한다.
  • 제13조 (분양수수료)

    은행은 연구소재의 확보, 품질관리와 보존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와 분양신청기관(자)의 기관특성(영리, 비영리) 및 이용목적(연구용, 산업용)등을 고려하여 분양수수료를 산정한다.
    분양 수수료는 분양신청기관(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제14조 (연구소재 활용성과 관리 및 이익공유)

    은행은 분양신청기관(자)에게 분양한 소재를 이용한 성과물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분양된 연구소재가 산업화되어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었을 경우 은행은 기탁자, 최종이용자 및 그 소속기관(관계자)과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의 담당과가 상호 합의하여 권리배분을 결정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구소재 기탁에 관한 합의서 또는 연구소재 분양에 관한 합의서에 별도로 정한다.
  • 제5장 연구소재 관련 서비스 제공

    제15조 (서비스 범위)

    은행은 연구소재와 관련한 교육, 기술자문, 동정, 분석 및 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6조 (서비스 수수료)

    은행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소요경비를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하고 수수료는 의뢰기관(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제6장 보 칙

    제17조 (은행 운영 중단 또는 종료에 따른 협조)

    은행은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 제17조(협약의 해약) 또는 부득이하게 은행운영이 중단 또는 종료되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재의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 (재)연구소재중앙센터 등으로 구성된 연구소재관리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1.
    중단 또는 종료은행의 관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2.
    대상 연구소재를 취급할 수 있는 후보기관 결정에 관한 사항
    3.
    대상 연구소재와 그 정보 범위에 관한 사항
    4.
    향후 산업화된 연구소재 발생 시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
    5.
    소요재원 조달 방법
    6.
    기타 필요한 사항
  • 제18조 (준용)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법규 및 연구개발과제표준협약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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